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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9·19 군사합의는 北이 이미 파기…한미 핵공유 추진할 것"
... 체제경쟁주의'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 ▲취임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 군사력 균형 회복 및 무장평화 ... 체제경쟁주의로 대전환하겠다"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
2021.10.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현실과 사이버 모두 北에 매맞는 文정부"… 핵시설 해킹에 태영호 "제발 정신 차리라"
... 질타했다. 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해킹이 9·19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北 ...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고 9·19남북군사합의를 언급했다.이어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청년칼럼] 폐허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과 노태우 대통령
... 북한을 압박했고,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고삐를 쥔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였다. 그가 ...
2021.06.07 뉴데일리 > 칼럼 > 강휘중 칼럼 -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입장 불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재강조
... 있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반박 “대북전단 살포, 남북군사합의 얽매일 필요 없다” 그러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 먼저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근거로 내세운 남북군사합의서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
2021.05.1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文, 임기말 고통스럽고 편치 못할 것"…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우리는 지금까지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
2021.03.16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오는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모자라 그냥 적는다."더불어민주당이 12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 187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
2021.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
北 핵미사일, 연락소 폭파, 국민 총살해도… 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확인"
... 판문점선언에 따라 우리 국민 혈세 200억여 원을 들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 김정은은 같은 해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으며, 합의서에는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미훈련, 北과 협의" 서욱 발언에… 주한미군 "이러면 차질, 정상화 시급" 개탄
...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 반면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실제 병력 기동을 포함한 훈련 '정상화'가 ...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부분을 보면 ...
2021.01.29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